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총 6장 22조로 표준 필수 특허의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독점 행위 분석 원칙 및 관련 시장 정의를 제기하고 사전 사후 감독 규칙을 수립하며,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속, 선의의 협상 등 행동 지침 및 고위험 행위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는 무선통신, 오디오·비디오, 사물인터넷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한다. 표준 필수 특허 분야의 공정 경쟁 문제는 국내외 시장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산업의 혁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침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은 국제 추세와 산업 발전 대세에 능동적으로 순응하고 통일된 규범과 질서, 혁신 발전을 장려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또한 글로벌 공정한 경쟁에 더 잘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첨부: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

　　(출처: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