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신웨이차량장비유한공사(이하 “신웨이회사”)가 자체 개발한 “중력보상식 이동접촉망” 기술(특허번호: ZL202020583993.0) 및 세트 특허인 “힘전달기구, 팔목위치장치 및 이동접촉망”(특허번호: ZL202023195929.4)이 피고 란저우인리전기설비유한책임공사(이하 “인리회사”)에 의해 신강 3대 철도 전용선 공사에서 불법 사용되었는데 특허권 평가 보고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과, 피고의 무효청구 등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유니탈렌은 “기술+법률+전략”의 전방위적인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었다.

　　핵심 쟁점

　　사건 초기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출한 <실용신안 특허권 평가 보고서>에서 본안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이 문제 되었는데 사건 전담팀은 위임을 받은 후, 신속하게 재심(복의)을 제기하여 평가 보고서를 정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본안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한다는 평가를 받어서 그 이후의 권리보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침해 소송 심리 과정에서 피고 인리회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청구항을 보정하여 특허권 유효 판결을 유도하였고, 두 사건에서 보정된 청구항을 기초로 하여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무효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특허의 보호범위가 변화되어도 란저우중급법원은 침해 제소 상품이 제ZL202020583993.0호 특허의 보정 이후의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란저우중급법원은 침해 제품이 제ZL202020583993.호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고 2심 중에 인리회사는 무효 심판을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무효 심판에서 특허권가 유효 결정되어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피고가 자산을 이전하고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중에 란저우중급법원에 재산 보전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를 성공적으로 동결하여 고객사의 향후 권리 행사에 보장을 마련하였다.

　　민사 소송 외에도 신웨이회사는 란저우시 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침해 행정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조사를 거쳐 인리회사가 제조한 모바일 접촉망 제품이 제ZL202023195929.4호 특허의 특허범위에 속하며, 인리회사의 제조 및 판매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었고 란저우시 지식재산권국은 인리회사에 침해 중단을 명령하여 사법 및 행정 이중 보호를 강화하였다.

　　판결 핵심

　　법원은 피고의 제조, 판매, 판매 수락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침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의 204만 위안의 경제적 배상 요구를 지지하였고 권리 행사에 따른 합리적인 지출1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철도 전기화 장비 분야의 “사법+행정 이중 권리 보호 성공”의 전형적인 판례이다.

　　업계 계시

　　이 사건은 첨단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법 사례를 제공한다. 특허 전략 측면에서 핵심 특허는 “청구항 보호망”을 구축하고 보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대응면에서 불리한 평가 보고서를 받을 경우, 복심, 무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행정 조사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과 강제성을 최대화한다. 재산 보호의 선행+기술특징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소송 체계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