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AIPPI 세계 지식재산권대회가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는 AIPPI의 127년 역사 중 처음으로 중국에서 개최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관련 컨퍼런스이다.

　　2024년 AIPPI 세계 지식재산권대회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AIPPI가 주최하고 항저우시 인민정부와 AIPPI 중국지부가 주관하며 주제는 “지식재산권의 균형 보호와 혁신 발전”으로 80여 개 국가 및 지역에서 1,500명의 국내외 전문가가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신화사)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2014~2023년 중국의 AI 특허 출원 건수는 3만 8000건을 넘어 세계 1위를 차지했고, 2위인 미국의 6배에 달한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생성적 AI 특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23년까지 10년간 전 세계 생성 AI 관련 특허 출원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하며 이 중 25%가 넘는 특허가 지난해 공개되었다.

　　분류별로 보면 이미지 및 영상 데이터가 AI 관련 특허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텍스트 및 음성/음악이 2~3위를 차지했다. 특허 출원 상위 10위권에는 텐센트, 중국 핑안, 바이두, 중국 과학원, IBM, 알리바바그룹, 삼성전자, 알파벳, 바이트댄스와 마이크로 소프트이며 생성적 AI 관련 특허 출원은 중국 외에 미국, 한국, 일본, 인도에서 주로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신화사)

　　최근 중국 대만 TIPO은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조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표 조사 엔진을 선보였다. TIPO는 EUIPO, IPA, IPOS, WIPOGBD에 이어 이미지 업로드를 통한 상표 조사가 가능한 지식재산권국이 되었으며 또한, TIPO은 출원인에게 상표 출원 시 조사 결과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심사 기한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된다.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5월 30일 오후에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아랍에미리트 경제부 지식재산권 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Changyu Shen 중국 지식재산권국 국장과 제이 유디 아랍에미리트 대외무역국 부장이 각각 양국 지식재산권 주무부서를 대표해 서명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는 발명 특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및 집적 회로 설계, 디자인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최근 채소분은 ZHOULIUFU주얼리주식회사(이하 “ZHOU LIU FU”로 약칭함)를 상대로 기한을 초과하여 초상권을 광고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전에 2심 판결에서, 두 법원 모두 채소분의 930만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고, 유니탈렌에서 대리한 ZHOU LIU FU 사가 승소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사건 소개：

　　1. 상대방 소구

　　ZHOU LIU FU가 “원고 이름과 초상화를 철거하거나 회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ZHOU LIU FU에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930만 위안의 초과 사용료 및 기타 보상을 지불하라고 청구하였다.

　　2. 사건 사실

　　(1) 양측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채소분이 ZHOU LIU FU 주얼리의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2020년 1월 31일 이전) ZHOU LIU FU가 원고의 성명 및 초상 관련 계획을 철회하거나 회수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 ZHOU LIU FU는 2019년 6월 새 모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8월 공식적으로 새 모델을 기용하였으며 기존 계약서(채소분 모델)가 만료된 후 ZHOU LIU FU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전시된 브랜드 모델은 원고 채소분이 아니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이 포함된 초상화 관련 내용이 표시되며, 게시 시간은 계약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ZHOU LIU FU가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3.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ZHOU LIU FU가 채소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20,000위안을 지불하기를 결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즉 채소분의 “초과 사용료” 또는 계약 위반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채소분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고 2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판례 의의:

　　법원은 책임 인정에 있어 “계약 해석”+”실제 판단”의 이중 기준을 채택했으며, 본안은 배상액 분석 방법을 더욱 명확히 했다. 법원은 위챗 공식 계정, 웨이보 등 미디어 기사는 모델 관계가 종료된 후 모델 기간 동안에 게시되고 그 이후 모델계약 종료 후 삭제해야 하지만 삭제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에 속하지 않으며, 채소분의 계약 위반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은 브랜드와 모델 간의 이익을 좀 더 균형있게 조정하고 광고 모델 분쟁에 새로운 판례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세계 지식재산권 분야 유명 매체 WTR는 2024년 WTR 글로벌 리더(WTR Global Leaders 2024) 명단을 발표했고, 유니탈렌 파트너 Lei Zhao변호사는 2년 연속 이 명단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