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6일에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25년 글로벌 혁신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세계 10위로 상승하여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여 36개 중상위 소득 경제체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3년 이후 누적 25위 상승하였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혁신 생산 분야에서 장기간 세계 선두에 있어 우세가 명확하며, 2025년에는 5위를 차지하여 2024년에 비해 2계단 상승하였다. 혁신 투자 순위는 세계 19위로, 2024년에 비해 4계단 상승하였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홍콩 지식재산권의 최신 공고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여러 특허 및 디자인 관련 양식이 업데이트되어 정식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 특허(일반) (개정) 규칙>의 효력이 발생된 후, 하기 특허 양식이 새로운 버전으로 사용된다.

　　표 P2: 반론서/반대서 제출 등에 사용된다.

　　표 P6: 단기 특허 부여 청구에 사용된다.

　　표 OP1: 표준 특허 부여 청구에 사용된다.

　　<2025년 등록 디자인(개정) 규칙>의 효력이 발생된 후, 하기 디자인 양식이 새로운 버전으로 사용된다.

　　표 D9: 반대통지서 제출 등에 사용된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과도기이다. 이 기간 동안 일부 특정 절차를 제외하고, 2025년 5월 12일 공고에서 지정된 이전 버전의 양식P2, P6, OP1 및 D9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도기가 끝나면 새로운 양식이 원래의 양식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중국 대만 지역 지식재산권국(TIPO)은 2024년 9월 1일부터 AEPRe 시행 방안을 시작하였다. 이 방안은 운영 1년 동안 면제, 절차 간편성 및 명확한 적용 기준을 통해 출원인과 대리 실무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TIPO은 시행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란저우신웨이차량장비유한공사(이하 “신웨이회사”)가 자체 개발한 “중력보상식 이동접촉망” 기술(특허번호: ZL202020583993.0) 및 세트 특허인 “힘전달기구, 팔목위치장치 및 이동접촉망”(특허번호: ZL202023195929.4)이 피고 란저우인리전기설비유한책임공사(이하 “인리회사”)에 의해 신강 3대 철도 전용선 공사에서 불법 사용되었는데 특허권 평가 보고서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점과, 피고의 무효청구 등 여러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유니탈렌은 “기술+법률+전략”의 전방위적인 전략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고 사건이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었다.

　　핵심 쟁점

　　사건 초기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제출한 <실용신안 특허권 평가 보고서>에서 본안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이 문제 되었는데 사건 전담팀은 위임을 받은 후, 신속하게 재심(복의)을 제기하여 평가 보고서를 정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본안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한다는 평가를 받어서 그 이후의 권리보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였다.

　　침해 소송 심리 과정에서 피고 인리회사는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미리 예측하고, 청구항을 보정하여 특허권 유효 판결을 유도하였고, 두 사건에서 보정된 청구항을 기초로 하여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무효 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특허의 보호범위가 변화되어도 란저우중급법원은 침해 제소 상품이 제ZL202020583993.0호 특허의 보정 이후의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침해가 성립한다고 인정하였다.

　　란저우중급법원은 침해 제품이 제ZL202020583993.호 특허의 청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하였고 2심 중에 인리회사는 무효 심판을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무효 심판에서 특허권가 유효 결정되어 특허 침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피고가 자산을 이전하고 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중에 란저우중급법원에 재산 보전을 신청하여 피고 명의의 여러 은행 계좌를 성공적으로 동결하여 고객사의 향후 권리 행사에 보장을 마련하였다.

　　민사 소송 외에도 신웨이회사는 란저우시 지식재산권국에 특허 침해 행정 조사를 신청하였는데, 조사를 거쳐 인리회사가 제조한 모바일 접촉망 제품이 제ZL202023195929.4호 특허의 특허범위에 속하며, 인리회사의 제조 및 판매 행위는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었고 란저우시 지식재산권국은 인리회사에 침해 중단을 명령하여 사법 및 행정 이중 보호를 강화하였다.

　　판결 핵심

　　법원은 피고의 제조, 판매, 판매 수락 행위가 특허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고 침해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원고의 204만 위안의 경제적 배상 요구를 지지하였고 권리 행사에 따른 합리적인 지출16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본 사건은 철도 전기화 장비 분야의 “사법+행정 이중 권리 보호 성공”의 전형적인 판례이다.

　　업계 계시

　　이 사건은 첨단기업의 권리 보호를 위한 모법 사례를 제공한다. 특허 전략 측면에서 핵심 특허는 “청구항 보호망”을 구축하고 보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대응면에서 불리한 평가 보고서를 받을 경우, 복심, 무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소송 전략 측면에서 행정 조사와 민사 소송을 병행하여 권리 보호의 효율성과 강제성을 최대화한다. 재산 보호의 선행+기술특징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소송 체계를 형성한다.

　　2025년 9월 13일-16일에 AIPPI 제128회 세계 지식재산권대회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는데 유니탈렌의 Deshan Li 상무 부소장, Yang Li 부소장 및 Lei Zhao, Yi Zheng, Wei Pan, Bing Li, Peichao Wang, Xiaodan Wang, Gordiano, Junjie Zhang 등 파트너 변리사, 변호사, 고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번 대회는 “지식재산권이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하여 120여 개국과 지역의 3000여 명의 지식재산권 전문가, 학자 및 업계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Deshan Li 부소장은 AIPPI 중국 분회 이사로서 집행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AIPPI의 각종 결정 투표에 참여하였다.

　　2025년 9월 19일에 북경시 공상업연합회는 “2025북경 민영기업 TOP100 명단”을 중대하게 발표하였다.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3년 연속 “북경 민영기업 문화산업 TOP100”에 선정되어 30위를 차지하였으며, 전년 대비 32계단 대폭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