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탈렌 변호사 러시아 중국지식재산권보호 학술연구회 참석

2018-03-22

일 유니탈렌은 러시아 기술이전 협회, 러시아 수출중심, 러시아 인터넷 발전재단 및 러시아-중국법학회의 요청을 받고 유니탈렌의 Ray Zhao변호사, Wei Pan변호사가 중국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학술연구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회의의 취지는 러시아 기업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방법과 상업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 등 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는데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소프트웨어 특허보호와 저작권, 약품 특허보호, 중국 특허보호정책의 추세, 지식재산권의 행정 집법과 사법보호, 기술비밀, 상표보호 전략 등 문제에 대하여 교류 및 토론 하였다.

그 중 유니탈렌의 Wei Pan변호사는 주요하게 중국의 특허출원과 소송의 현황, 심사지침서의 수정 및 제4차 특허법 수정의 요점, 그리고 몇가지 손해 배상 확정 판례에 대해여 구체적으로 분석 설명하였으며 Ray Zhao변호사는 주로 “중국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을 주제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최근 몇년간 중국상표, 특허가 출원으로 부터 권리 행사까지의 기본상황, 관련 법률의 역사 변화 및 미래의 대체적인 발전 추세에 대해여 설명하였고 지식재산권보호 시스템, 보호 방식 등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직막으로 관련 성공 판례를 결합하여 실무 중의 핵심적인 문제인 선출원, 중문상표보호, 영업기밀 보호와 손해배상 등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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