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26년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 주제--"지식재산권과 스포츠: 준비, 시작, 혁신!"을 발표하였다. 2026년 세계 지식재산권의 날은 지식재산권과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재산권이 스포츠 세계의 창조와 혁신을 촉진하는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출처: 중국 지식재산권보)

　중국 특허문헌의 국제특허분류번호(IPC)의 정확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국가지식재산권국이 IPC(2026.01판)을 시행하여 중국 특허문헌의 분류 및 공고에 적용한다.

　IPC(2025.01판) 대비, 신규 IPC 버전은 총 1,615개의 분류 번호를 수정하였으며,  517개를 신설하고 206개를 삭제하였다.

　신규IPC버전의 파악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IPC 분류표, 분류 정의 및 신구 버전 대조표 등을 포함한 IPC(2026.01판) 관련자료를 번역 제작하였으며, 국가지식재산권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www.cnipa.gov.cn/col/col3161/index.html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의 요구에 따라, 니스 협정 가입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상표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 국제분류>(즉 니스분류) 제13판 2026텍스트를 정식으로 사용한다. 출원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상표 출원에 대해서는 상품 서비스 프로젝트 분류 시 니스분류의 신규 버전을 적용하며, 그 이전 출원일의 상표  출원은 기존 니스분류 버전을 적용한다.

　니스분류를 기반으로, 상표국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를 상응하게 조정하였으며, 니스 분류와 <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의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였다.

　첨부: NCL 13-2026 중국 버전 및 구분표 개정 내용 공개 버전.pdf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상표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지식재산권부, 미국특허청의 공동 결정에 따라, 중· 미· 유· 한· 일 5국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6일부터2029년 1월 5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시범 프로젝트에 따라 출원인이 제출한 PPH 요청의 관련 요구 사항 및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과 체코공화국 산업재산국의 공동 결정에 따라, 중국-체코의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시범 프로젝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양국에서 PPH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관련 요구 사항 및 절차는 변경되지 않는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홍콩 특별행정구 출원인의 중국 대륙 발명특허 우선심사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출원인이 제출한 적격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국 광저우 에이전시와 선전 에이전시를 통해 우선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3년 동안 약 200건의 홍콩 특별행정구 출원인이 제출한 발명특허 출원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심사를 받었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프로젝트를 일상화하여 시행함으로써 홍콩 특별행정구 주민들이 대륙에서 지식재산권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홍콩 특별행정구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근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상해Cathay생물테크놀로지주식회사, Cathay(금향)생물소재유한공사(이하 “Cathay생물”)가 산동한린바이오테크놀로지유한공사(이하 “산동한린”) 및 그 법정대표인 조모모, Cathay생물의 전 직원 왕모모, 갈모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비밀 침해분쟁 사건 [사건번호: (2022) 최고법지민종445호], 및 Cathay생물이 산동한린 및 산동귀원바이오테크놀로지유한공사(이하 “산동귀원”)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사건번호: (2023) 최고법지민종3178호]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렸고, Cathay생물은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2022) 최고법지민종445호 기술비밀 침해분쟁 사건은, 영업비밀 형사 사건 이후 형사 사건과 관련된 가해업체 및 자연인에 대한 민사침해소송으로, 이 사건 2심 판결은 침해자가 공개, 사용, 타인에게 인정된 기술비밀의 사용 허가를 중지하도록 판결하며, 생산라인 대여 등의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회피하는 것을 포함하고, Cathay생물이 산동한린에 대해 28,874,473.02위안의 일반채권을 가지는 외에, 조모모, 왕모모에게 상기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갈모모는 이 중 8,662,341.90위안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 하였다.

　(2023) 최고법지민종3178호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은, 산동귀원이 Cathay생물의 본 사건 특허 방법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롱체인 디카르복실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며, Cathay생물에게 경제적 손실 3천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산동한린이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산동한린과 산동귀원이 침해의 악의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2심 법원은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였다.

　두 사건의 2심 판결은 Cathay생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 성과에 대한 사법의 강력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두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Cathay생물이 사건 전담팀에 충분한 신뢰와 강력한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전담 변호사 팀이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증거 개시를 통해 법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것에 있다.

　최근 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중국의 한 대형 국유기업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라이브 커머스, 광고 유입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과 관련된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사건 배경:

　당사 측 당사자는 농민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배경 하에, 틱톡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동북 지역의 여러 브랜드의 “자작나무 수액”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였다. 본 사건의 원고는 중국의 한 대형 국유기업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라이브 방송 중에 "불법 유입 라이브 방송"의 "A 방송 B 판매" 부정경쟁 행위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라이브 방송 중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을 구성하여 침해 금액이 천만 위안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포인트와 도전:

　본 사건은 틱톡 모델에서의 라이브 커머스라는 일반적인 판매 수단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표 침해 인정, 디자인 특허 침해 인정의 등 다차원적인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유니탈렌 전담팀은 사건을 위임을 받은 후 신속하게 심층 조사를 시작하여 사건 사실과 플랫폼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틱톡 라이브 방송 모델과 "선정 연합" 서비스 협약, 비디오 유입 행위의 정당성, 상표 권리 소진 항변 및 피소 행위가 특정 식별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항변을 통해 플랫폼 규칙의 승인 및 라이브 방송 판매 데이터 등에는 "A 방송 B 판매"의 핵심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소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고 상표 침해와 디자인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했다.

　법원 판결 결과:

　법원은 2차 재판 후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라이브 방송을 통한 "A 방송 B 판매"의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의 라이브 방송 유입 행위는 합법적인 권한에 따른 것으로 라이브 방송은 틱톡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커니즘과 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 모든 소송 청구를 법에 따라 기각하였다.

　사건 가치와 시사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라이브 커머스 및 광고 유입 신형 업무와 관련된 복합형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본 사건의 승소는 당사자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며, 유사한 '부정경쟁+상표+특허' 복합형 분쟁을 처리하는 데도 참고할 만한 실무 사례를 제공하였다.

　최근 글로벌 지식재산권 전문매체 Intellectual Asset Management(IAM)는 2026년도 “IAM Strategy 300 Global Leaders”(지식재산권 전략 글로벌 리더) 차트를 발표하였으며, Lei Zhao, Zeyan Li, Bin Zheng 등 3명의 유니탈렌 파트너가 지식재산권 분야에서의 뛰어난 역량과 양호한 평판을 바탕으로 차트에 선정되었다.

　2025년 12월 27일, 화동사범대학 상해 국제 최고기술관학원(이하 "CTO학원"이라 함)과 화동사범대학 아시아유럽경영대학원(과학기술상학연합체)의 2026년 신입생 환영회 및 연례 시상식이 푸타오 캠퍼스 과학회당 보고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시상식 단계에서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 상해 지소가 2025년도 산학협력 우수공로상을 수상하였다.